문 대통령, 사실상 여당에 3차 추경 6월안 처리 결단 촉구

문 대통령, “3차 추경 6월 국회 통과 위해 비상한 방법도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하루 지체될수록 직접 현금지원을 받는 국민 390만 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가 21일 일제히 6월 안에 3차 추경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한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여당이라도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국회’ 협조를 당부하는 발언이었으나 실상 여당에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는 메시지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포함해, 강민석 대변인까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전하는 등 6월 안 3차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협상 교착 탓에 제3차 추경안이 심리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추경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라며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3차 추경안이 이달 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택배 배달원 등 114만명이 한 사람당 150만원씩 현금 지원받을 수 있고 △실업자 49만 명에게 월평균 150만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 55만명 이상이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3차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을 받아 생계 위기를 극복해야 할 국민이 최소 390만명”이라며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가 지체될수록 390만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코로나19 탓에) 일부 기업과 취약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소속한 회복을 위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3차 추경 통과를 위한 비상한 방법’에 관해서는 “국회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3차 추경 통과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선 것은 여야 갈등 탓에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자칫 3차 추경이 이달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임위를 꾸린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에 그친다. 자칫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급성을 강조하며 6월 내 국회 통과를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던 3차 추경이 무산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를 통칭해 협조를 촉구했지만, 실제로는 여당 지도부를 향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177석을 얻었음에도 과거 국회 운영 관성에 따라 야당이 비협조 하면 일을 못 하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안타깝게 여긴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은 3차 추경이 당연히 된다고 여기면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국회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 하는 것 같다. 177석을 준 민심을 보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당이라도 좀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당부로 본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