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 정책실장 취임 1년 “갭 투자, 부동산 안정 위협”

“신속한 결정과 유연한 보완”이 업무 원칙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갭투자(전세 자금을 끼고 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표시했다.

지난 6월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김 실장은 이날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6·17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이른바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사각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라며 “갭투자라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특이한 현상이고 그로 인해 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갭투자를 막으려고 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사람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이를 회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에서 ‘현금을 지난 사람만 주택을 사란 말이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기존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강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6·17 대책도 정책수단을 다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취임 1주일 만에 맞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대책을 마련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은 3개 품목에 관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가까운 시일 안에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20개 품목과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한 80개 품목 등 합쳐서 100개 품목의 소재 부품 장비 안정화 정책은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년 업무 원칙이 “신속한 결정과 유연한 보완”이라고 했다. 그는 “시간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신속하게 (정책을) 보완하는 것만이 유연한 정책적 자세다. 오늘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최악이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