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왜 “전쟁특수 국가”를 언급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중간쯤 이렇게 말했다. 한국전쟁이 남북에 준 치명적인 피해와 깊은 후유증을 설명하는 대목이었다. 한국전쟁 특수를 누린 나라는 여지없는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전쟁 내내 미군의 군수 기지 구실을 했다. 2차 대전 패전 뒤 심각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겪던 일본 경제는 한국전쟁 이후 극적으로 회생한다.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가 한국전쟁을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는 망언을 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이 전쟁 특수를 언급한 것은 존 볼턴 회고록에서 한반도 평화를 끊임없이 훼방 놓고, 냉전 구도를 유지하려는 일본의 민낯이 드러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행동 대 행동 방식의 접근은 소용없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막으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행적을 기술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굴리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을 방해하려는 일본의 외교 전략이 드러난 것이다.

군함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말 바꾸기,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역시 연관돼 있어 보인다. 일본은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면서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이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다.

1년 전 일본 정부가 기습적으로 시행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 역시 우리 정부가 5월까지 규제 원상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회신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