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한발 물러선 청와대 “아직 결론 못내”

청 관계자 “효과·비용 종합적으로 봐야”
정세균 총리도 “한번 훼손하면 복원 안돼”

청와대 전경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드라이브를 걸던 청와대가 19일 신중론을 펴면서 한발 물러섰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그린벨트 해제에 제동을 걸면서 힘을 보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며 “그 조치가 갖는 효과나 여러가지 비용 측면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 총리 역시 이날 그린벨트 훼손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박자를 맞췄다. 그는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며 “아직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굳어졌다는 뉘앙스를 풍긴 청와대 쪽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한국방송>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그것(그린벨트 해제 문제)은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며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와 정 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일제히 같은 의견을 낸 것은, 여론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동산 대책에 정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용적률 완화나 대안 부지 마련 등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