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주개발 발목 잡아온 ‘고체연료’ 족쇄, 완전히 풀렸다

청와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브리핑
“민간도 아무 제약 없이 고체연료 발사체 연구 개발·생산 보유 가능”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라며 “모든 민간 기업과 연구소,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우주발사체에 액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9달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실이 집중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풀림에 따라 국방 감시 능력이 배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제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우주발사체를 쏴 올릴 능력을 갖출 수 있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조처로 민간 기업과 개인이 21세기 성장 동력인 우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미 동맹 역시 우주 무대로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는 등의 반대급부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800km로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부분에 관해서는 “이 거리는 유지된다”라면서도 “사거리 제한 문제도 ‘인 듀 타임’(적절한 시기에, 머지 않아란 뜻)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김 차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풀리는 것에 중국이나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당연히 이 정도 판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눈과 귀 구실을 할 인공위성 정도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고, 이는 국내 문제로 우리가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문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차세대 잠수함과 경량 항공모함 등도 (갖추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말께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에 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고, 잘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