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위한 조사 신속 진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수해를 심하게 당한 곳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말고도 중앙 부처도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회의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탓에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복구를 지원하려고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수재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립식 주택을 임시 주거시설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건의를 듣고 “중앙 부처도 이 방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나무가 없는 산지의 태양광 시설 붕괴 사고가 없도록 하고, 환경부와 경기도에는 “임진강 수계도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에는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올 경우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특별히 산사태 염려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최장의 장마는 기후 변화 탓에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