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7조 상소문’ 청원 비공개 의혹 제기에…청와대 “가린 것 아냐”

청와대 “정부 비난 ‘시무7조 상소문’ 가린 것 아니다”
작년부터 100명 이상 사전동의 받은글 내부검토 거쳐 검색 여부 결정
“대통령 탄핵, 법 장관 해임 청원 등 더한 글도 가린적 없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장기집권을 꾀하는 미치광이로 빗대고, 한국을 돼지들의 공화국이라고 비유하는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글의 공개를 일부러 막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전혀 비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진인 조은산’이라고 칭한 게시물 작성자는 “시무 7조를 추정하는 상소문을 올린다”라며 원고지 125매 가량에 이르는 문재인 정부 비난 글을 지난 12일 올렸다. 시무 7조는 통일신라시대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한 정책 제안인 시무 10조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 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 실질적인 핵폐기는 안중에도 없는 북국의 돈왕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진치를 열고…”라며 부정했다. 일본과의 수출규제 갈등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했으나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 관계를 파탄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 시장 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 외교 끝에 실리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는 미치광이가 되려하시는 것이옵니까”라고 힐난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언론들은 지난 12일 작성된 이 글에는 27일 오전 현재까지 4만6천여명이 동의했으나 게시판에는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검색 기능으로도 글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일부러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검색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라며 “이 글의 경우 지나치게 저급한 표현들이 있어 검색을 가능하게 할지 고려해 검색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 등 이보다 더한 비판 글도 모두 그대로 실었다”라며 “비공개나 가림 처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