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총리실·감사원, 공직기강 특별 감찰하기로

집권 4년차 후반기 맞아 공직기강 다잡기

청와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일제히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나 업무 태만을 막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 감찰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4년 차를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사회에 긴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11일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 동력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을 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 감찰반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 집행실태 점검과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코로나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 비위, 직무 태만 등 소극 행정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직자의 방역 지침 준수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 역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 관련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 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이어간다. 또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이나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 쪽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자칫 벌어질 수 있는 태만이나 복지부동, 비위 등을 선제로 막자는 취지에서 특별 감찰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