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디지털·사회안전망 이어 이번엔 ‘지역균형 뉴딜’ 왜?

청 “지자체 중심으로 창의성 높이기”
더뎠던 지역발전 속도 올리기 기대
네이밍 바꿔 ‘뉴딜 홍보’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지역균형발전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 버팀목으로 삼아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투자 총액은 그대로 둔 채 묶음이나 이름만 달리해 뉴딜 홍보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차 한국판 뉴딜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균형발전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3대 기둥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뉴딜에 새롭게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4대 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 것은 16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사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75조원가량이 지역에서 집행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0대 국정 과제에 속해 있음에도 진척이 더뎠던 지역균형발전을 이참에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 발전 속도를 올리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 상황에 맞는 주요 사업을 개발하고 창의성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업 총액은 그대로 둔 채 그린과 지역균형 등의 명목을 추가해 사업 띄우기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린 뉴딜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주축으로 추가됐고, 석달 만에 다시 지역균형 뉴딜이 더해졌다. 그린과 지역균형 뉴딜의 적잖은 부분이 겹친다는 비판도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에 올라 6분가량 각각 그린·디지털·지역균형 뉴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