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로 아세안과 비대면 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부터 아세안+3 정상회의 등 비대면 정상외교에 돌입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추진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은 인도가 빠진 채 최종 서명식이 열린다.

청와대는 10일 “문 대통령이 12일부터 나흘동안 아세안+3 정상회의를 포함해 5차례에 걸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대신 화상으로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12일에 열리고, 다음날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한다.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포함한 7대 전략방향을 기존 신동방정책에 더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14일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동아시아정상회의도 열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한 뒤 문 대통령과 함께 공식 외교석상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나빠진 한일 관계 속에서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즉석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식에 참여한다. 이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 나라가 참여한다. 인도도 참여대상이었으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와 악화된 양국관계 속에 불참을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구 규모 면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1/3에 해당하고, 어쨌든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 시장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등을 위주로 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한국에도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논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나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다자무역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