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산안, 국회 협조 절실”…‘장밋빛 경제전망’도 내놔

국무회의 들머리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 들머리발언에서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될 지난 3분기 지디피(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어 2.1%를 기록했다”며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등 4분기 경제심리 회복과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수출 증가를 언급하며 “세계경제침체와 국제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같은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등으로 주식시장 활황에 힘을 보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지(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경제에 대한 ‘장밋빛 평가’만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높은 것은 2분기 실적이 워낙 나빴던 데 따른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전기 대비 -1.3%, -3.2%를 기록했다. 당장 올해 4분기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주가지수 최고기록을 세운 주식시장 활황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와 규제 등으로 인해 시중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쏠린 영향이 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 실물경제와 다르게 움직인 주식시장은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더구나 젊은 세대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른바 ‘영끌’과 ‘빚투’ 등으로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어, 주가지수 하락 때는 후폭풍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비슷한 고비를 넘겨오며 이겨왔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내년에도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을 맺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