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취재 전문 공개] 문 대통령 “13평 아파트, 4명 살 수 있다” 보도 맞나?

청와대 “언론이 사실 왜곡” 반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복주택단지 방문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문 대통령이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 방문시 13평형 투룸 세대에서 변창흠 엘에이치(LH) 사장과 나눈 대화를 보도한 12일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온라인 및 <중앙선데이> 기사, 일부 온라인매체가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변창흠 엘에이치 사장과 함께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아파트 등을 살펴본 뒤 더 큰 규모의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두 신문이 “모든 사실은 빼버리고 대통령이 13평 아파트에 4인이 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몰고 갔다”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투룸형 아파트 구조에 대한 변 사장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내용으로 질문했는데,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이 ‘13평짜리 좁은 집이라도 부부와 아이 2명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가족이 점점 아이도 늘고, 아이가 자라서 많아지고, 재산이 형성되면 더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13평형이 아닌 중형아파트로 옮겨가도록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현장에서 말한 대통령의 후속 발언은 해당 언론들이 뺐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실은 어제 오후 10시18분 <동아일보> 측에, 11시14분 <중앙일보> 측에 당시 상황과 기사의 오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자정 무렵엔 대변인 명의로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춘추관 공지형태로 알렸다”며 “그럼에도 두 신문은 아무런 오류의 시정 없이 조간에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전날 자정께 “문 대통령은 44제곱미터 투룸 세대를 둘러보시면서 일부 기사의 제목처럼 ‘4인 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44제곱미터 임대주택에 ‘4인가족도 살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제목을 뽑은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출입기자들에게 알린 바 있다.

이완 기자 [e-mail]

아래는 문 대통령이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한 현장을 ‘풀’(Pool)취재(청와대 출입 기자 가운데 1명 또는 일부가 따라붙어 발언 등을 취재한 뒤 기자단과 공유)한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동탄 임대주택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 218동 119호 방문(복층 세대)

- 11:04 문 대통령, 김현미 장관, 변창흠 사장, 복층 세대 앞 도착. 방문 세대는 모두 미입주 공간이지만 실제 거주공간처럼 꾸며진 상태. 화분, 식기 등 비치

- 변창흠 LH 사장 : 입주하지 않은 세대라서 저희가 신발은 신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신 41m²,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식당하고 주방,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2층)침실로 돼있습니다.

- 문 대통령, 1층 공간 둘러보던 중 변창흠 사장 설명을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임. 1층 탁자에 손도 한번 올려봄. 1층 둘러본 후 세대 내 설치된 계단으로 올라가 2층으로 이동

- 변창흠 LH 사장 : 보시는 바와 같이 맞바람이 칠 수 있게 통풍이 아주 잘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바깥에서 보신 것처럼 (창쪽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저기가 베란다처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유리로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만일 여기를 담장으로 쳐버리면 딱 막혔을 건데 강화유리로 지금 막아놔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아주 개방감을 줄 수 있게 이렇게.

▲ 문 대통령 : (창 쪽으로 두 걸음 이동해) 우선 시야로도 이렇게 확 트여서요.

- 변창흠 LH 사장 : 네. 나중에 정비가 되면 저 위가 아주 옥상공원이 예뻐질 거니까.

▲ 문 대통령 : (창밖 가리키며) 저 위가 공원이 된다는 거죠?

- 변창흠 LH 사장 : 네. 아직은 정비가 덜 돼서 (뒤쪽 베란다로 이동) 이쪽은 부부가 같이 커피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 문 대통령 :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습니다.

- 변창흠 LH 사장 : 네. 2층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래층에도 있고 여기도.

▲ 문 대통령 : 침실용 화장실도 있고.

- 변창흠 LH 사장 : 네, 부부가 쓰기에는 아주, 신혼부부가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설계해서.

▲ 문 대통령 : 그렇겠네요. 정말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는데요.

- 변창흠 LH 사장 : 네.

- 문 대통령, 뒤돌아 베란다 쪽으로 이동해 둘러본 뒤 계단 내려와 1층으로 이동. 1층 베란다 쪽으로 이동해 창밖 바라보고 나가는 길에 계단 난간도 한번 만져봄

## 218동 107호 방문(투룸형)

- 11:08 문 대통령, 김현미 장관, 변창흠 사장 44m² 투룸 세대인 107호 입장

- 변창흠 LH 사장 : 여기가 44m² 13평 아파트이고, 아이들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에 놓인 2층 침대를 본 뒤)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고요.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더 크면 서로 불편하니까,

▲ 문 대통령 :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 변창흠 LH 사장 :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

- 문 대통령, 침실로 이동해 둘러봄

- 김현미 장관 : 베란다가 잘 되어 있네요.

- 변창흠 LH 사장 : (침실 안에서) 베란다가 쭉 열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세탁기라든지, 그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것을 여기에서 키우거나 그다음에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 있게 아주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잠깐 앉으시고,

▲ 문 대통령 : 여러 가지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합니다. 앉아볼까요?

- 문 대통령,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음. 변창흠 사장 김현미 장관도 앉음

- 변창흠 LH 사장 : 여기가 지금 13평인데요, 44m². 만일 아이가 지금 7살이 넘어서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되고, 성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 아이가 커버리면 옮겨 가야 되는데, 지금 행복주택은 옛날에는 55m², 59m² 25평형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 그것을 공급하면 그야말로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 문 대통령 : 이게 점점 주거도 발전해 가지고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뿐만 아니라 그러면 가족이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그러면서 이렇게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고 하면 보다 좀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와 함께 일종의 사다리랄까,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창흠 LH 사장 : 네, 아이가 점점 늘면 늘수록 또 아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에 말씀하신 60에서부터 85, 그러니까 25~32평짜리 정도 되는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둘이거나 이런 집도 임대주택에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런 아파트형은 지금 그런 사이즈가 없어 가지고 다세대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자체의 평형을 넓히고 재질을 좀 좋은 것으로 해줘야….

▲ 문 대통령 :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만의 몫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디자인부터, 또 동 배치나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아주 우수한 것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대되는 아이들, 어린이들 돌보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생활단지로 어울려질 때 거기가 살고 싶은 그런 주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국토부가 중심이 되지만 다른 부처하고도 협업 같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현미 장관 : 교육부나 복지부 이런 데하고는 제가 MOU도 맺고, 법에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넣도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여기도 다 그렇게 부대되어 있겠죠?

- 김현미 장관 : 가보면 엄청 좋습니다. (웃음) 여기는 아마 시범단지로 만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아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변창흠 사장을 바라보며)하여튼 이제는 기본은 되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하셔야 됩니다.

- 변창흠 LH 사장 : 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예산부터 평형도 넓히고, 또 질도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현재 예산이 아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평형이 지금 여기처럼 작은 평형을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면 탑 시행자인 LH나 SH나 이런 기업들은 과도한 부담이 되니까 그 예산에 맞추다 보면 항상 이런 평형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현미 장관 : 평수를 넓혀야,

- 변창흠 LH 사장 : 평수도 넓히고, 투자비도 금액도 지금 민간분양이나 또 공공분양하고도 품질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의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그 품질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좀….

▲ 문 대통령 : 그런데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때 그런 기존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시기, 때입니다.

- 변창흠 LH 사장 :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