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경제 3법, 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있었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법이라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회의 머리발언에서 “경제인들께서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인사들과 함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공정경제 3법이) 우리 정부에 가장 중요한 개혁의 성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의 개정이 가져올 진전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몇 개 조문을 가지고 전체 개혁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 경제정책방향보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속도’와 ‘선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정부 발표보다 더 빠르게 시작할 것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사정이 더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임대료 경감·지원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올해 겪은 (어려움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고용도 오랜 기간 서서히 회복되어 갈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자산에 있어서나 소득에 있어서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좁혀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적 여론이 많은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머리발언 가운데 절반 가량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는 격려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성장률 달성과 수출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시작은 케이(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