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 R&D 예산 역대최대…기후변화·감염병에 더 큰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감염병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내 백신 개발이 세계적인 제약사에 견줘 더딘 가운데,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과학계에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라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케이(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격려했다.

이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연구개발예산에 감염병·기후변화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올해 약 1조5천억원 수준인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3배로 늘리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021년이 정부와 민간 합쳐 연구개발투자 100조원 시대를 여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면서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 연구개발투자 지원 △기후변화·감염병·미세먼지 등에 관심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정밀한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연구개발예산 증액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 징후가 감지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정부 지원을 늘려 기업이 내야할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나랏돈을 들여 연구기관과 대학·기업 등에 쏟아붓는 연구개발 지원은 사업화 성공률이 낮다보니, 양적 투입은 높지만 질적인 성과는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쏟기로 결정한 셈이다. 정부는 또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이른바 케이(K) 아르앤디(R&D) 모델도 내년에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