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선도 국가’는 무엇을 향하는가?

신년사 통해 올해 국정목표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도 ‘선도국가론’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쓴 뒤 모든 공식일정에서 ‘선도국가’를 반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했고, 7일 신년인사회에서는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했다. ‘선도국가로 도약’이 올해 문 대통령의 주요 목표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선도국가’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략 설명이 되었다. 8000자에 이르는 신년사 가운데 선도 국가는 4차례에 걸쳐 언급되었다. 회복(15번)과 도약(6번)에 이어 많이 등장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 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담당하게 걸어갈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로 향할 것.”

선도국가는 주로 강대국의 역량을 평가하는 ‘경제’와 ‘소프트파워’ 등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선도국가로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경제를 통해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했고, 주가지수 역시 14년 만에 3000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빠르게 4차 산업혁명으로 변하는 와중에 정부가 역점을 둔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이 빠르게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했다.

경제와 함께 소프트파워 역시 이른바 ‘한류’를 빛낸 연예계와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과 함께 손흥민·류현진·김광현·고진영 등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즐기는 시대”라고 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신년사 역시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점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도 밝혔지만, 사회공공성과 복지 등에 있어서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는 내놓지 않았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