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치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 한다고 생각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새해 기자회견에서 현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못박으며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윤 총장을 끌어안으며, 윤 총장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직접 진화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너무 늦은 수습’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임기 말 내세운 ‘포용’과 ‘안정’ 기조를 검찰개혁 분야에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에 관해 질문을 받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자진사퇴론 및 정치 행보 논란마저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발언과 관련해 여권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 스타일상 윤 총장의 정치 행보를 의심하면서 저런 발언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원전 수사 등 정치적 논란을 부른 사안과 관련해 모종의 소통을 통해 오해가 풀린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적극 끌어안는 전략이 오히려 윤 총장이 운신할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른바 ‘추-윤 갈등’ 과정에서 당시 인사권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사퇴론 등을 의식한 듯 총장의 임기에 관해 확실한 보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징계가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 징계는 필요 없다. 맘에 안 들면 그만두게 하면 된다.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나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