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일자리 상황에 대해 “업종별·계층별로 양극화가 심화된 게 더욱 아프게 느껴진다”며 범부처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양극화가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연 화상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일자리 양극화를 언급했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도 지속됐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역할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고, 규제혁신 등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재난지원금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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