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달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주택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한 화상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이 모두 참석해 1시간15분 동안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머리발언을 통해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기 바란다”며 집값 안정을 핵심 과제로 먼저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변 장관에게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지 주택공급’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올해 들어 2021년 부처 업무보고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외교·통일·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같은달 25일에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으로 보고를 했다.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 전략과 대북 문제,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에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중요하게 다룬 셈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민심의 박탈감과 정부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도심지 재개발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보고했다. 변 장관은 “수도권에 일자리, 자본, 인프라, 교육이 집중하면서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가 고착화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또 “(2·4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광역 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