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을 향해선 수사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엘에이치 직원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 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3차례 ‘조사를 통한 발본색원’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발빠르게 수사를 병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총리실·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청와대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협의’를 여러차례 언급한 대목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처음으로 불거진 초대형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사권 조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