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차 조사는 빙산의 일각…차명거래까지 명운 걸고 수사”

“LH 투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첫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명거래 수사까지 포함해 투기의 전모를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시험대라며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엘에이치 투기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드러내야 한다”며 “공직자와 엘에이치 임직원,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역량을 집중해 투기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자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차명 조사’를 추가로 지시한 것은 특수본과 별개로 국무조정실에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날 발표한 1차 조사 결과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 때문으로 보인다.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임직원 등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합동조사단 발표 뒤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철저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수사를 해달라는 당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에서도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용식 축사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임용된 경찰대학 37기, 경찰간부후보 69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7기 등 165명에게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등을 만든 첫 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배 경찰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다”며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은 경찰 스스로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용식에서 올해 첫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쓴 수치(포상할 때 주는 끈으로 된 깃발)를 매달아줬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