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맞은 문 대통령 “직장내 갑질 없애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에스앤에스(SNS)를 통해 “함께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세계 노동절이다”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필수노동자의 헌신적인 손길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서비스, 배달·운송, 환경미화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여전히 여러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다”며 “잘 안착될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법에서 ‘노조할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파업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핵심협약 105호는 여전히 비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보완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이엘오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도 지난해 12월에서야 국회를 통과해 의지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받았었다.

문 대통령은 “정직한 땀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노동자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 노동절 메시지 전문>

“함께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세계 노동절입니다”

집의 기초가 주춧돌이듯, 우리 삶의 기초는

노동입니다. 필수노동자의 헌신적인 손길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서비스,

배달·운송, 환경미화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정부는 고용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길입니다.

잘 안착될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해, 노동자 전태일 열사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드렸습니다. 정직한 땀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노동자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