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바이든 만나 남북미 평화협력 길 찾겠다”

취임 4돌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취임 후 남·북·미가 겪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굴곡을 돌이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도 끝난 만큼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며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했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의 결과”로 미국이 대북정책의 방향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택한 점도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달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밝힌 새 대북정책의 윤곽을 보면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다만,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교착에 빠진 현 국면을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호소했다고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그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 악화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탈북자 단체가 북쪽으로 대북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한 점을 두고 한 경고로 보인다. 실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2일 개인 담화를 내어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 데 대해 “상응한 행동 검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반도 정세의 방향타가 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쪽이 전단 문제를 이유로 대남 ‘행동’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판단에 따른 언급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