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성과 공유 대신…코로나 손실보상·부동산·산재 ‘신경전’

문재인 대통령 초청 여야 5당 대표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정의당 여영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미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야당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부동산·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범정부 차원 중대재해근절 태스크포스(TF) 설치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과 점심을 겸해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고, 여야 당대표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점심에 앞서 머리발언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함께 꺼냈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뉴스뿐”이라면서 “그 손실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될것이라 본다. 속 시원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영국 대표도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해 어제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관련 부처가 보인 태도에 많은 분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큰 용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제1야당 대표인 김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했다. 김 대표는 “주택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다”면서 “과도한 국민 부담 줄여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보태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에 대해서 이제는 교체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청문회 때 시달린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일하다 죽는 것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이 모인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신한울 1호기 등 국내 원전사업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성과로 내세운 한미 동맹 강화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이것을 같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북한도 한미 대통령들의 진심을 받아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임기 말 성과에 쫓겨서 북한과의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