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평화체제 없는 비핵화는 공허하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동참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어느덧 68년이 지나가고 있다. 정전협정 60항에는 “3개월 내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을 소집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70년 가까이 지나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은 한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평화협정 협상의 문 앞에는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었지만 평화협정의 당사자, 주한미군, 비핵화의 관계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굳게 닫힌 평화협정 협상의 문을 열지 못했다.

6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일시적이었어야 할 정전협정은 하나의 체제로 굳어졌다. 이로 인해 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반도의 뉴 노멀’이 되었다. 남한은 정전체제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적대적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민주주의의 진전과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부인하긴 어렵다. 북한은 평화체제를 추동할 힘으로 핵 개발을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왔지만, 비핵화가 흐릿해질수록 평화체제 역시 요원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평화협정의 또 다른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양국의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전체제가 품고 있는 전쟁의 그림자는 비단 남북한이나 북·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남한과 북한은 각기 미국 및 중국과 동맹국이다. 그리고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은 격화되고 있고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은 밀착되고 있다. 이것이 품고 있는 위험은 엄중하다. 한반도 역외에서 미-중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남북한도 ‘동맹의 체인’에 엮여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병행 추진과 달성은 남북한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이제 정전체제의 모순이 격화되고 불행한 방식으로 폭발하기 전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북핵 문제의 뿌리가 정전체제에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체제를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에 결정적인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은 여러 차례 있었다.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비핵화와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갔어야 할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최소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시작하거나 평화협정 협상을 먼저 시작해 비핵화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대로 2년의 세월이 흐르면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고 만다. 이 이후로도 언제 평화협정이 체결될지는 미지수다. 사정이 이렇다면 조속히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해 2023년 7월27일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때마침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것은 어떨까? 서명은 관련 누리집(endthekoreanwar.net)에서 할 수 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