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협상 성과없이 막내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과 일본의 정부간 협의가 진전 없이 8일 막을 내렸다. 두 나라는 이날 오전 40분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협의를 계속한다는 원칙만 확인한 뒤, 닷새 동안의 협의를 종결지었다. 양쪽은 △국교정상화 △납치 △안보 등 3개 분과위의 병행논의 방식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다음 협의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양쪽은 이번 협의에서 기존 주장에서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일본이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납치 문제에선 협의 이틀째인 5일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 이어 7일 또 한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설전만 벌였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북한이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것”이라며 보낸 유골을 일본이 “가짜”라고 단정지은 데 대해, 북한은 불만을 나타내며 유골 반환을 요구했다. 또 일본이 비전향장기수로 북한에 돌아간 신광수 등 납치 용의자의 신병인도를 요구하자, 북한은 일본의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 7명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자국민 납치유괴범이니 인도하라”고 맞불을 놓았다.

과거청산과 관련해선, 북한이 경제협력 방식만으로는 곤란하다며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별도 보상을 강조해,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가 우선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양쪽은 ‘판’을 깨지는 않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대북 수교 의지는 여전히 강한 편이며, 북한도 그의 임기 안에 수교 협상을 궤도에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담 성과가 없어 일본에서 대북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화무용론과 경제제재 주장이 고조되겠지만, 일본의 압박에 북한이 고개 숙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로선 최대 난제인 납치 문제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가짜 유골’ 논란으로 정면충돌한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 새로운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협상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또다시 장기 대치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의 송일호 북일협상 대사는 협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복귀 조건은 대북 금융제재 해제”라며 북한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 위협을 포기해야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사는 또 “일본이 미국에 북한의 이런 입장을 전달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더 잘 경청할 것”이라며 일본이 이 문제를 푸는 데 나설 것을 제안했다.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