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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방사청 연구개발 예산 첫 1조 돌파

등록 2021-09-06 11:19수정 2021-09-06 11:29

3일 국회에 제출한 방사청 예산안
천궁 Ⅱ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로 구성된다. 방위사업청 제공
천궁 Ⅱ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로 구성된다. 방위사업청 제공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국방예산에 방사청 소관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6% 증가한 1조4851억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심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방기술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전략 부품 및 신기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대표하는 사례로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을 꼽고 있다.

내년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미래 도전 국방기술 개발’ 관련 예산이 284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36% 늘어난 규모로 제출됐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극초음속 추진체계, 무인자율, 우주 등 8개 분야를 ‘게임체인저'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요구하는 장기 소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대비 50% 증액한 7668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업체가 주관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 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분야별 2022년 투자계획(안). 방위사업청 제공
국방기술 연구개발 분야별 2022년 투자계획(안). 방위사업청 제공

방사청은 이 밖에도 해외 도입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 사업(1691억원, 91%↑)과 민간과 국방의 과학기술 역량 융합 및 범부처 과학기술 연계·협력 확대를 위한 ‘민군기술협력’(1590억원, 75%↑)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또한 ‘전략 부품 국산화 사업(308억원)’과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안에 신속하게 개발하는 ‘신속 연구개발 사업’(658억원)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2022년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를 통해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개발하여 세계 방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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