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면허, 일반면허 전환 간편해진다…서류없이 행정망으로

지난 2010년 6월 경북 문경시 영순면 영풍교 아래 ‘낙동강 살리기 사업’ 현장에 투입된 군 트럭들이 흙을 실어나르고 있다. 문경/김봉규 기자 [e-mail]

군 운전경력 확인 절차가 전산화되어 전역 장병들이 도로교통공단 등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조회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할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2일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군 운전면허를 행정망을 통해 확인하고 일반면허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13일부터는 전역 병사들이 증빙서류 없이도 도로교통공단 행정망을 통해 군 운전경력를 확인해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바꿨다. 지금까지는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에서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업무개선을 담당했던 국방부 김병규 대령은 “전역 장병이 서류를 준비하려고 전역 부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준비서류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 비용과 시간 측면,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