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항공모함 내년 사업 좌초…예산 72억→5억원 대폭 삭감

국회 국방위 “사업 내용 적정성 재검토 필요”
설계 착수금 등 삭감 뒤 자료수집 출장비만 남겨

해군이 지난 8일 경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중형 잠수함 등으로 꾸려진 항모전투단의 항진 장면을 담은 컴퓨터그래픽(CG) 영상을 공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16일 해군 경항공모함(경항모) 예산을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관련 예산 중 자료 수집·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만 남아 본격적 사업 추진은 어려워진 셈이다.

국방위 예산소위는 전날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항모 예산을 보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5억원만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는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경함모에 싣고 다니는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71억88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2033년까지 3만t급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건조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은 엇갈렸다. 찬성 쪽은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 경항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 쪽은 항모전투단을 꾸리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돈에 견줘 군사 안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 실제로 (건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올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내년에 또 차질이 빚어지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