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2일 한미안보협의회

전시작전권·북한 문제 등 논의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쉰세번째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려고 1일 방한한다.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전용기를 타고 오산 미 공군기지로 입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장관의 첫 공식 일정은 오후 6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한미동맹의 밤’이다.

오스틴 장관은 2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안보협의회 고위급 회담과 확대회담을 한다.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존 애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도 미국 쪽 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두 장관은 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협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지난해엔 예정됐던 회견 일정이 갑자기 취소돼 눈길을 끌었다. 한미안보협의회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해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주관하는 협의체로, 지난해엔 미국에서 열렸다.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안보협의회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포함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점검 및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도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 결과를 공개하며 언급한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 공격 억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지난해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간 이견이 감지됐던 전작권 전환 문제는 진전을 볼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쪽에서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해져, 조기 전환을 위한 일정에 합의를 볼지 주목된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해온 군당국은 2019년 미래연합사의 1단계 기본운영능력(IOC) 검증 평가를 마친 데 이어 지난해 2단계 완전운영능력(FOC) 검증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편 안보협의회에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에서 46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양국 간 동맹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