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진전”

서울서 46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1일 서울에서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등을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 합참의장이 1일 서울에서 제46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을 열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진전에 인식을 함께했다.

합참은 이날 한-미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앙국 합참의장은 지속적인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양국 군대 최고위 인사가 주관하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매 회의 때마다 거듭 확인해온 내용이다.

양국이 낸 보도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언급이다. 합참은 “(양국이) 21-2차 연합지휘소훈련의 성공적 시행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진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회의 뒤 낸 보도자료에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2019년 회의 땐 보도자료에 “미군 사령관의 지휘에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로 전환되는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적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명시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때문에 제외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군 당국은 2019년 미래연합사의 1단계 기본운영능력(IOC) 검증 평가를 마친 데 이어, 지난해 2단계 완전운영능력(FOC) 검증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다만, 이번 회의를 앞두고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진전을 볼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한-미 합참의장은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45차 회의에 이어 다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로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밀러 합참의장과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군사위원회는 양국 간 동맹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연례회의로, 1978년 첫 회의 이래 해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고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