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미 국방장관, ‘전작 FOC’ 내년 봄 시행 검토 지시”

내년 하반기 실시 계획 당길 가능성

서욱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방송> 화면 갈무리

서욱 국방부 장관이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군사 당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절차인) 에프오시(FOC·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아침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 장성이 주도할 미래연합사령부의 능력을 검증하려고 합의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일 안보협의회(SCM)을 열고 2단계 검증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공동성명에 적시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틴 장관과 면담에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 국정과제 선정 시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며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이후 한-미 협의에 따라 ‘조기 전환’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임기 내 추진’을 목표했다고 알려져 있다. 군 당국은 2019년 1단계 기본운영능력(IOC) 검증 평가를 마친 데 이어 지난해 2단계 검증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늦춰졌다.

서 장관은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한 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주권국가로서 작계 수립은 당연하고 기본 도리이자 과업”이라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