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년부터 소음 피해 주민 1인당 월 3만~6만원 보상

사격장 군 비행장 등 전국 90곳 소음대책지역 지정…내년 8월까지 47만명 지급

대구 공군기지 근처인 동구 불로동 주택가 위로 전투기가 소음을 내며 날고 있다. 대구/김명진 기자 [e-mail]

전국 군 비행장 41곳과 군 사격장 49곳 등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90개 지역 주민들이 내년부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개인별로 받는다.

국방부는 16일 대구비행장, 5군단 사격장 등 군시설 90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은 내년부터 군소음피해보상법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의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군소음피해보상법이 제정되기 전엔 소음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았다. 앞으로는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자는 47만1천여명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과 산정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는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으려면 내년 2월28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며, 심사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보상금은 내년 8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