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은 집권 10년, 시장화 지속…사경제 비중 커져”

북한 주민 경제활동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의 시장화 흐름은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에도 지속됐으며 사경제 비중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통일부가 16일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탈북민 설문 및 면접을 통해 북한 사회·경제 변화의 장기적 추세를 관찰한 결과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 경제활동 종사자를 부문별로 보면 2011∼2015년 31.3%였던 사경제활동 비중은 2016∼2020년 37.6%로 6.3%P 늘었다. 같은 기간 국영경제활동 비중은 27.5%에서 24.7%로 줄었다. 종합시장 매대 상인 수도 2000년 이전 평균 287명에서 2016~2020년 768명을 웃돌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지난 10년간 쌀값과 환율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나 곡물생산량은 기상 여건, 비료 수급 등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와 홍수 피해가 심각했던 지난해엔 곡물 생산량이 440만톤으로 집계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경제성장률도 2016년까지는 1~3.9%의 성장률(2015년 제외)을 보였으나 2017년부터는 -3.5~-4.5%(2019년 제외)로 악화했다. 2016~2017년 세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가 부쩍 강화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정치 분야 변화는 비교적 최근에 집중됐는데 ‘회의체를 통한 통치’를 추진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2012~2019년 연 6회 안팎으로 열리던 주요 당정회의가 2020년 이후에는 2~3배 이상 집계됐다. 또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5차례 개정했고, 2019년 8월에는 국무위원장의 외국대표 임명 소환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대표성을 강화했다. 이 기간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모두 3차례 개정했으며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고 `수반'으로 지칭하는 등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화했다.

김 위원장이 집권 기간 모습을 가장 많이 드러낸 활동 분야 1~2위는 주로 경제·군사 분야인데, 정상회담이 활발히 열린 2018년에는 군사 분야 활동이 가장 낮게 집계됐다. 지난해 이후에는 정치 분야 활동 비중이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