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대화 조속 복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노력 집중”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완전한 비핵화 토대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다해”

통일부·외교부·국방부는 23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내년 남북대화를 빨리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완전한 비핵화의 토대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2022년 한반도 평화’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보고에서 “내년 초까지 현재의 교착상황이 지속되면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속한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으로 비핵화를 견인하고 남북관계 발전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내년 중 평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환수 가속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중 시행하기로 합의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해서는 “성공적 에프오시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하여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에프오시 평가 후 내년 10월로 예상되는 제5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평가 결과 검증을 하는 등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내년 대선 이후에도 경항모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내년 상반기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자문과 설명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충분히 하겠”며 “내년 하반기 기본설계를 통해 경항모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산하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가칭 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신설된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 미국과 공급망, 첨단기술 등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협력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정보통신, 데이터,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우주, 신소재 등 신흥·핵심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