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남북한 통합논의 의도·계획없다”

"북한 많은 변화 일으키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6일 "참여정부는 현 단계에서 남북한 통합논의를 할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공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남북간 평화의 강을 넘지 않고서는 무슨 통일이 가능하겠느냐.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범주내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남북 통합논의는 현단계에서 들어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런 평화적 통일공동체를 대망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평화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평화정착과 남북에 공동이익이 되는 공동번영을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는 상당히 발전했고 금강산 관광은 이미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자유로운 지역으로 변화했다"면서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사업이 북한의 사회 밑으로 부터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멈칫멈칫하고 있지만 장기적 추세에서 시장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북 주민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과거 호전적이었다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역전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지원과 협력이 북한의 개방과 북 주민의 남한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남북대화에 언급, "2002년 전까지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얘기를 꺼내면 (북측이) 질색을 했으나 임동원 특보가 그해 `한반도 평화'라는 말을 처음 쓴지 4년째를 맞아 저희가 (9.19) 공동성명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구를 삽입했고 북한과 동북아 평화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등이 선순환 구조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 신뢰 구축의 중요성에 언급, "남북간 신뢰도가 지금은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지연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 이런 것이 국민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금 남북간에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 비율이 60%된다면 70∼80%로 올리고자 하는 노력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민 통합이 이뤄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 정책을 할 것"이라면서 "쉽지 않은 과제지만 사회의 갈라진 틈을 대북 통일정책이 메워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미관계에 대해 이 장관은 "보수와 진보 양쪽의 주장이 우리 사회에 과대 대표돼 있다.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은 균형을 추구해야하는 것이며 균형잡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한다"면서 "말 만큼 쉽지는 않지만 균형 추구가 외교의 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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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일우 이귀원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