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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핵·ICBM 카드’ 4년 만에 다시 꺼낸 북

등록 2022-01-20 20:11수정 2022-01-21 02:32

“대미 신뢰구축 조처 전면 재고, 중지했던 활동 재가동 검토”
바이든 1년 된 날 경고수위 높여…정부는 “대화·외교만이 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20일 “신뢰구축 조처들을 전면 재고하겠다”며 2018년 4월 중단 선언을 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19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대미국) 신뢰구축 조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고 1면을 모두 펼쳐 보도했다. 북-미 관계의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꼽히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 철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 신문은 정치국 회의에서 “싱가포르 조미 수뇌(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남·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던 2018년 4월20일 당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시험, 아이시비엠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중단)’을 약속했다. <노동신문>은 이 약속을 더는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노동신문>은 정치국 회의에서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고 전하며 “수백차례 합동군사연습”과 “핵전략무기 조선반도 주변 지역 배치” “20여차례의 단독 제재 조치” 등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명백히 실증”하는 사례라고 열거했다.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16일을 계기로 삼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논평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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