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는 자리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사업“을 “당과 정부가 가장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과업, 지상의 혁명과업”으로 규정하고 “5개년계획 기간의 정찰위성 개발, 운용과 관련한 전투적 목표를 제시했다”고 10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사업은 전쟁억제력을 향상시켜 나라의 전쟁 대비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사업”이라며 “5개년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 극궤도에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 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개발국의 결심을 당중앙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10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는 자리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사업“을 “당과 정부가 가장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과업, 지상의 혁명과업”으로 규정하고 “5개년계획 기간의 정찰위성 개발, 운용과 관련한 전투적 목표를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최중대(가장 중요한) 연구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 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감행되는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 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 관리 능력을 높이며 해당 정황에 따라 국가무력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이 중시하는 국가방위력 강화에 관한 전략전술적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의 지도간부들로부터 조선노동당 8차 대회와 조선노동당 중앙위 8기4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우주국방과학기술 점령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연구 및 개발 실태에 대해 구체적을 료해하셨다”며 “최근에 국가우주개발국이 진행한 중요 시험 결과들을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월27일과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 노동신문은 두 차례 모두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른 시험”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의 현장 참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비서의 이번 현지지도엔 유진 노동당 군수공업부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함께했다.
남쪽의 20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김 총비서가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고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전쟁 대비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사업”이라며 “다량의 군사정찰위성 배치”를 언급한 사실은 시기나 내용 모두 의미심장하다. 나라 안팎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인 오는 4월15일 ‘태양절’을 계기로 위성 발사 형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는 자리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사업“을 “당과 정부가 가장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과업, 지상의 혁명과업”으로 규정하고 “5개년계획 기간의 정찰위성 개발, 운용과 관련한 전투적 목표를 제시했다”고 10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앞서 김 총비서는 1월19일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8기6차 회의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며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어 1월30일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 뒤 “국방과학원이 미사일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화상자료를 공개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직접 주재(1월30일)해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이라며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위성발사용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반 기술이 사실상 같아, 군사적 측면의 전략적 의미가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했다.(결의 1874호, 2009년 6월12일)
김정은 총비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2018년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 7기3차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병기화 완결”을 명분으로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됐”다고 밝혔고, 그해 6월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시험·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약속했다. 실제 김정은 총비서는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와 함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뒤론 지금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적이 없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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