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천안함 생존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폭넓게 인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상이등급 판정 개선

천안함 5주기를 하루 앞둔 2015년 3월25일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 천안함 전시시설 견학 온 장병들이 희생 장병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보훈처는 23일 천안함 장병,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상이등급 판정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을 기존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국가보훈처는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경우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했는데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하여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척추·무릎·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지난 2월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에서 4급이 됐다. 그의 상이등급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그동안 치료받은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처치기록 등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 의학 자문을 거쳐 개선된 상이등급 기준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2018년 6월 <한겨레>와 <한겨레21>,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천안함 생존자의 사회적 경험과 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이 심해 조사에 응한 생존장병 24명 가운데 12명(50%)이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명(25%)은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 중 총 101명(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며 “제2연평해전은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하여 19명 모두(100%)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천안함 피격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