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적십자회담 21일부터 금강산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1일부터 사흘 동안 금강산에서 열린다.

의제로 보면 이번 회담은 지난해 8월 제6차 적십자회담과 마찬가지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6차 회담에서 북쪽은 전쟁 시기 행방불명자(국군포로·민간인)만을, 남쪽은 전쟁 시기 이후 납북자까지 포함해 생사 및 주소확인을 주장해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쪽 견해가 더욱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취임사 등에서 여러번 천명했다. 이전 장관들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모습이다. 여기에는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숙제’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과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인도주의적 당위가 깔려 있다. 그러나 북쪽은 여전히 “전쟁 시기 이후 납북자는 없으며 모두 자진 월북했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회담장에서 창과 창이 부딪히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일정 정도 의견 접근을 점치는 견해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쪽이 남쪽의 가장 큰 과제인 인도주의적 문제를 마냥 묻어둘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을 해결의 성숙 과정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뜻이다.

서신 교환이나 이산가족 및 화상 상봉 정례화 문제는 지난해 12월 제17차 장관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이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의견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클 경우 별도의 합의로 가지 않는다면 합의를 못할 수도 있다.

한편, 2003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포로 현황’을 보면 한국전쟁 당시 실종자는 1만9409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이 확인된 사람은 500여명이다. 또 전후 미귀한 납북자는 480여명으로, 주로 1960~70년대 어민들이다. 그러나 납북자의 경우 당시 시대적 상황과 자료부족 등으로 납북인지 월북인지, 강제억류인지 자진 체류인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