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 대통령만 모라토리엄·병진노선종료 결정 옳았다 입증 가능’”

정의용 외교 국회서 2018년 비사 밝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외 다른 대안 없다” 강조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돼야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것 말고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의문이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새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2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힘 정진석·조태용·지성호·태영호 의원 등의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실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좌초’ 지적에 거듭 밝힌 견해다. 정의용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이 아닌 ‘보통명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24일) 결정과 그에 따른 ‘모라토리엄’(핵시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파기 등을 들어 정 장관을 상대로 ‘정책 실패’를 따져 물었다. 특히 정진석 의원이 “본 의원을 포함해 많은 국민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동의 안 하나”라며 몰아붙이자, 정 장관은 “저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예스 노로 생각하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부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북이 핵의지를 꺾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러고는 그동안 밝히지 않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비사’를 다수 공개했다.

“2018년 남북 대화가 상당히 진전을 이뤘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말이 기억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20일) 노동당 (7기3차) 전원회의에서 모라토리엄과 핵병진 노선 포기(종료)를 결정했는데, 이런 결정이 쉽지 않았다. 나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저희 (대북) 특사단이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평양에 올라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대통령이 올라오시면 평양 시민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 자유롭게 말씀하시죠’라고(2018년 9월19일 문 대통령은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양시민을 상대로 15분간 연설했다). 평양 정상회담에선 영변 핵시설을 ‘미국 사찰단과 남측에서도 함께 와서 폐기하자, 약속이 잘 이행되면 그 이상의 조처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것은 6자회담 시절 실무 차원에서 약속한 것과 차원이 다르다. 북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런 비사를 전하며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렬시켜버렸다.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거듭 아쉬워했다.

정 장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 당일 자정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라토리엄을 다시 공개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에 실질적인 제안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우리로서는 슬픈 얘기지만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하고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우리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 동의해줘야 하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관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그게 우리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지적에 “그간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설명하기엔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수위에서 원한다면 비공개로 소상히 말씀드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