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며 미사일전략사령관 박용준 소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일 유사시 북한 미사일 방어(요격) 부대인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대북 미사일 공격 부대인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했다. 서 장관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발사 원점 정밀타격 능력 보유를 밝히는 등 북한의 추가 군사행동을 공개 경고했다.
서 장관은 이날 열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훈시에서 “현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며 ‘전략적 타격체계’를 이례적으로 공개 언급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발사 등으로 국민 안보 불안을 달래고 북한에게는 군사 능력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펴낸 <2020년 국방백서>는 보수정부가 만든 ‘3축체계’를 ‘전략적 타격체계’로 바꾸고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대량파괴무기 대응체계’에 지난해에만 국방예산을 5조8070억원을 사용하는 등 꾸준히 ‘전략적 타격체계’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그동안 국방장관 등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석열 당선선자는 대선 기간 킬체인이라 불리는 대북 선제타격을 강조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이날 미사일방어사 개편식 훈시에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공중과 우주 영역에서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Ⅱ 전력화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발사와 핵실험 징후를 언급하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우리 군의 미사일 공격과 방어를 주도하는 대북 억제 전력의 양대 축”이라며 “양 사령부가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며 적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와 공군 미사일방어사의 확대 개편식은 부대령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되면서 열렸다. 북한 미사일 위협 변화에 대응하려고 육군 미사일사령부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각각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보강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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