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후보자 “북한은 적 분명…국방백서 표기는 더 검토”

“적·주적·단순위협…여러 용어 검토
9·19 군사합의 폐기 입장은 아니다”
“일 자위대, 요청 없이 절대 진입 못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국방백서에 표기할지는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 주적 또는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는데 이번 새로 발간되는 백서에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백서는 해외로도 나가고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적으로 표현할지 단순히 위협으로 할 것인지, 주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더 제가 검토하고 의견을 더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폐기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 9월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폐기 입장이 아니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선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변함없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훈련에 대한 문답도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일 훈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일 간 군사훈련은 그 훈련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일부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 재해재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차원 등 2가지의 경우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 외에 군사적인 어떤 전투행위와 관련된 군사훈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 2월 후보 시절 텔레비전 토론에서 했던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이 발언에 대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일본 헌법에도 금지가 되어 있고, 미일 간에 합의한 협력지침에도 대한민국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다”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위대는) 일체 들어올 수 없다. 우리가 요청이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설훈 의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묻자 그는 “군사적으로 정보교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일본이 아직 한국에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수출 금지 중인데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문제는 국방 사안이라기보다는 외교 사안에 가깝다”고 대답했다.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