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새벽 ‘북한 미사일 8발 발사’에 8발로 대응 사격

‘8발에 8발’ 비례성 원칙 입각한 자위권 행사 강조

한국과 미국은 6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응해 육군 전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사격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미사일 8발을 쏜 다음날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8발을 쏘았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6일 “한국과 미국은 이날 오전 4시45분께부터 10여분 동안 전날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육군 전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 7발, 미국 1발로 알려졌다.

한-미가 미사일 8발을 쏜 것은 전날 북한 미사일 8발 발사에 맞선 자위권이란 점을 의식한 조처이다.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침략의 저지나 격퇴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합참은 “이번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은 북한의 다수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및 지원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사일 대응 발사는 단일 표적이 아니라 다양한 표적을 상정해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북한은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미사일 8발을 발사해 선제타격에 맞선 2차(보복) 타격능력이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