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일본 관함식 참석 종합적 고려 결정”

욱일기에 경례 문제 논란

2015년 일본 도쿄 남쪽 사가미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이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가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국제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함식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의 ‘적극’은 맞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11월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대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모양이 같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바다의 열병식 격인 관함식 때는 관함식을 주최한 나라의 군 통수권자가 사열을 받는 함정인 좌승함에 타서 각 나라 함정들을 사열한다. 이 때 각국 함정들은 좌승함에 대함경례를 하게 된다. 대함경례는 바다에서 군함들이 마주쳤을 때 지휘관의 계급이 더 높은 군함에 경례하는 것으로 세계 해군들이 공유하는 해상 예절이다. 만약 일본 관함식에 한국 해군 함정이 참가할 경우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자위대 함정인 좌승함에 경례를 하게 된다. 앞서 해군은 2018년 한국 관함식에 참가하는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달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며 불참했다.

이 장관은 “2018년 일본이 우리 해군의 관함식에 불참한 것은 욱일기 논란 때문이 맞지만, 그전에는 일본 함정에 해상자위대기가 게양된 채 상호 2차례씩 관함식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훈·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함식 참가에 반대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방부가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려고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폐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에는 일본 군용기가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저공 근접 비행하면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지침에 대해 이 장관은 “한일 관계와 함께 검토해야하는 부분”이라며 “관함식 참가 검토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은 서로 별개이고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2018년 우리 해군의 관함식 때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니 일본은 함정이 불참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는가. 사람은 가고 군함은 안 가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함께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