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차관, 과학기술·방산협력 논의

과학기술 협력 대화채널 만들기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방미 중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4일(현지시각) 미국 미사일방어청을 방문하여 로라 데시몬 부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부 제공

16일(현지시각) 열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4일 미국 국방부 차관들과 만나 과학기술·방산 협력을 논의했다. 신범철 차관은 미 국방부에서 하이디 슈 연구공학차관, 윌리엄 라플랑 획득운영유지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15일 밝혔다.

신 차관과 슈 차관은 그동안 양국이 무기체계 획득과 공동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온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두 차관은 과학기술이 전쟁 승패를 좌우하고 국가의 의사를 관철하는 힘이 되는 추세를 고려해 한-미 차관급이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전략·포괄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기술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 양자, 첨단 레이더 기술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한-미가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연구공학차관실이 2018년 신설된 이후 최초로 양국 차관급 양자 회담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차관은 라플랑 차관과 만나 미국이 세계 28개국과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을 맺어 방산 협력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미 방산 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플랑 차관은 “미국도 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검토 중”이라며 “성공적인 협정 체결을 통해 우수한 품질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국방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차관은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해, 로라 데시몬 미사일방어청 부청장을 만났다. 두 차관은 미사일방어청의 연구개발 현황과 실전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소개받고, 북핵 대응인 확장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현동 차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서 미사일방어 능력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미사일방어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범철 차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며, 한-미 국방당국 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라 데시몬 부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다양한 미사일방어 능력과 확고한 방어태세가 준비되어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책·전략적 수준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