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독도 근해로 온다…5년 만의 한·미·일 연합훈련 논란

안규백 민주당 의원 “독도 150㎞ 근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허용하나”

한-미 연합해상 훈련 3일차인 28일 오전 동해 해상에서 한-미 해군이 연합 기동군수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미·일 3국 해군(해상자위대)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공개했다. 한·미·일이 공해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한다면 2017년 4월3일 이후 5년여 만이다.

안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비록 예정된 훈련 장소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다”라며 “일본이 단독으로, 혹은 미·일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3월 한·미·일 외교장관과 외교차관 협의 과정에서 미·일이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거듭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미·일은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 움직임에 맞서 한·미·일 3국의 굳건한 대응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자위대 한반도 주변 진입’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이 훈련이 북한 위협을 내세워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점을 감안해 미·일의 3국 훈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7년 4월 사흘간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이번 훈련이 윤석열 정부가 밝힌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개된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라며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17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수단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일본은 강제징용도, 위안부 문제도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식이다”라며 “도대체 이런 나라와 군사작전을, 그것도 독도 150㎞ 인근에서,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