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욱일기≠해상자위대 깃발”…7년 만에 일 관함식 간다

해군, 일 해상자위대 70주년 행사 참석하기로

2015년 일본 도쿄 남쪽 사가미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이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다음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자료를 내어 “국방부·해군은 다음달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국방부는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해군이 2002년과 2015년 두차례 참가한 사례가 있는데다,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한국 등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에 관함식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참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관함식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의 결정이 늦어진 건, 행사를 주최하는 해상자위대의 깃발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기(욱일기)와 거의 같다는 점 등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해상자위대의 깃발이 “욱일기와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상자위대의 깃발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두고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정부가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도 이번 관함식 참가 소식을 전하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런 움직임을 두고 “역사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만을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관함식에 정부는 전투함이 아닌 최신예 소양급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t급)을 보낸다. 소양함은 29일 경남 진해항을 출항해 다음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6일 국제 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뒤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다국 간 연합훈련을 한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