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 지원 어떻게 될까

“악화만 안되면” 정부 지속뜻
압박요구 여론추이 ‘귀 쫑긋’

북한의 6자 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 이후 미국과 국내의 일부 강경세력은 대북 비료지원 중단 등을 거론하고 있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대북 비료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의 12일(현지시각) 보도는 ‘사실무근’으로 보이지만, 미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비료지원, 식량지원,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과 관련해 남북 관계 ‘속도조절’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당장 남북 사이에 걸려있는 문제는 비료지원이다. 북한적십자사는 지난달 12일 봄에 뿌릴 비료 50만t 지원을 요청해온 상태다. 그동안 남한이 봄에 20만t, 가을에 10만t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해온 것에 비춰보면 지원규모를 크게 늘려 요청한 것인데, 북한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삼은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시기를 보면, 북한의 파종기가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수송 기간을 감안하면 4월 중순부터 대북 비료지원이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3월말까지는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 입장은, 인도적 차원의 비료 지원을 하되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에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막혀있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비료·종자·농기계 지원 등 남북 농업협력으로 뚫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봄이 되면 비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등 대북 비료지원은 뒤엉킨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 10일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이후 정부는 한층 조심스러워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비료지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물러선 느낌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으면’이란 전제 아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비료나 식량 지원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고 인도적 명분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단지 북한의 핵관련 추가 조처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거나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여론이 악화할 경우 대북 비료지원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