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연락·교류 조직 줄이고 북한인권 조직 강화

정부서울청사 6층 통일부. 이제훈 기자

통일부가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의 하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쪽 사무처 조직을 없애고 관련 기능을 남북회담본부에 갖다 붙이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방안을 확정해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통합 이관하고, 회담본부 내 남북연락과를 설치해 남북 간 연락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 대화 장기 중단을 이유로 지난해 말 기존 3개부(운영부·교류부·연락협력부)를 2개부(운영교류부·연락협력부)로 줄인 데 이어, 아예 조직을 사실상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물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남북은 당시 “24시간 365일 상시 남북 협의 창구”로 삼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며 북쪽의 요구로 2020년 1월30일 개성 청사 공동 근무 방식을 중단하고 서울과 평양에 각자 사무처를 두고 운영해왔다. 2020년 6월16일 북쪽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뒤론 사실상 협의 기능을 상실한 채 연락 기능만 유지해왔다.

이밖에 통일부가 밝힌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격하됐다. ‘교류지원과’와 ‘남북접경협력과’를 없애 기존 6과에서 4과 체제로 줄였다.

반면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시키고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새로 둔다. ‘북한인권증진과’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안전지원과’로 확대한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전략기획단 기능을 통일정책실로 편입해, 통일정책실에 통일전략기획관과 통일미래추진단을 설치한다. 정세분석국장 밑에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새로 둔다.

통일부가 확정·발표한 조직개편의 방향은, 장기화하는 남북 당국 간 대화·교류 부재를 이유로 남북 교류·대화 담당 조직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며, ‘북한인권’ 쪽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통일부의 이런 조직 개편을 두고 사실상 남북 정상 합의 파기이자,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는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통일부 본연의 기능·역할은 유지하면서 당면한 업무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27일까지 입법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