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폐기 갈까…한미안보협의회 의견조율

양국 국방장관 정기 각료회의 13일 개최
신원식 장관, 9·19 합의에 “악조치 중 악조치”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 서울에서 한 ·미 안보협의회의(SCM)이 열리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에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오늘 논의에서 다뤄졌다”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두 나라의 국방장관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각료급 회담이다.

지난달 7일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줄곧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기자단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9 ·19 군사합의를 가리켜 “우리 군의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악조치 중에 악조치”라며 “9·19 합의 효력 정지 추진 관련 유관기관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 장관은 이번 한 ·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할것으로 보인다. 오스틴 장관이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할지가 관심사다.

이처럼 국방부를 중심으로 9·19 합의 폐기 주장이 나오는데도 우리 정부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9 ·19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중대한 무력시위를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계기로 9 ·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형철 기자 [e-mail]